"피해자가 범법자 돼" 양치승, 결국 국감 출석…국토부 "보호 미흡했다" 인정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건물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치승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양치승은 기부채납 시설의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피해 실태를 증언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 수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까지 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강남구청이 퇴거 명령을 내리면서 헬스장을 폐업했다. 

해당 건물이 민간사업자가 지어 일정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던 것. 20년간의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돼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 임대차 계약은 무효됐다.

그는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임차인들은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임차인들은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 그 반대가 됐다. 오히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또 양치승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나온 게 아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너무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가 있었고, 임차인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하면 신종 전세사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투자 사업에서 임차인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편, 양치승은 5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건물의 실소유주인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이후 지난 7월, 18년 동안 운영해온 '바디스페이스'를 폐업했다. 

양치승은 미반환 보증금 3억 5000만원과 시설비 등 총 15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외에도 16개 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며, 추정치는 약 4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