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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3차 신고자 "담당 경찰서 조사 없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종합]

기사입력 2021.01.24 00:39 / 기사수정 2021.01.24 00:40


[엑스포츠뉴스 이슬 인턴기자] '정인이 사건' 3차 신고자가 학대 의심 신고에도 추가 경찰 조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으로 아동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 그 후 대안을 고민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일명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은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될지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라며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월 7일 행정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최춘식 국회의원은 "주택 정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청약 당첨에 자녀의 수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부모가 정인이를 입양 후 구매한 아파트는 청약이 필요한 신축 건물이 아니었다. 다만, 투기 과열 지역이라 대출 규제가 강한 지역이었다. 이에 다자녀 자녀를 통해 대출 상환액을 높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대출 액수는 채권최고액, 대출 원금에 20%가 포함된 금액이었다. 전문가는 "그런 특혜는 없는 것 같고 단지 대출 금리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가 발생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월 48,500원 정도. 집을 살 때 혜택을 받기 위해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양부는 입양 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양모의 지인들의 주장은 달랐다. 지인들은 양모를 "임신도 싫고 아이도 싫어했다. 첫째 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입양한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입양을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 3차 학대 의심 신고는 소아과 의사에 의한 신고였다. 의사는 "5월에 1차 때는 양부모와 경찰, 아동보호기관 담당자가 왔다. 허벅지 안쪽은 넘어져서 멍이 들기 힘든 부분이라 학대 의심을 알렸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7월에 접종을 하러 와서 입을 보는데 작정을 하고 찢어놓은 상처가 있었다"라며 어린이집 선생님이 데리고 왔을 때 의사는 "엄마랑 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진료를 했던 병원에서는 '입안 구열+감염, 구내염, 인두편도염'이라고 차트를 적었다. 병원 측은 양부가 정인이와 놀다가 다친 거라 주장했고 아동보호소 직원이 학대 신고 사실을 안 알려서 학대라고 확정하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이의 주거 지역을 기준으로 경찰서가 배정된다. 정인이의 집은 양천경찰서, 어린이집은 강서경찰서 관할이었다. 3차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정인이 사건 관할 경찰서가 아닌 강서경찰서가 만났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의사 선생님의 내용을 양천경찰서에 제대로 전달했다.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 경찰서는 듣지 못 했다. 제가 백날 얘기해도 PD님은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할 거지 않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리를 주장했던 소아과 의사는 "양천경찰서에선 저한테 오지 않았다. 사망 후 조사를 위해서만 왔다"고 기억했다.

정인이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신고가 이미 세 차례 들어갔던 아이였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라며 아동 학대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용 교수는 "그 아이가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다"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 때마다 5점부터 분리 여부가 고려되는 양모의 위험성을 1~2점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에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 어려웠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나 양부를 통해 모니터링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분리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양부모가 1, 2차 신고 수사 부분을 근거로 분리를 거부해서 분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라며 경찰의 잘못된 판단을 문제로 분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마련돼있다. 경찰 때문에 분리하지 못 했다는 건 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라고 지적했다.

경찰 담당자는 "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여청 수사팀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당일 발생한 사건을 근무 중인 팀에 배분을 하다 보니 매번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라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도 경찰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포함한 여청 수사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찰서에는 일근 근무를 하는 여청 강력팀을 확대 운영해 교대 근무로 인해 단절되지 않는 개선법을 찾았다"라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SBS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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